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오늘(12. 21.)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