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요약

주요 조사 결과
 ㅇ (이용실태)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전체 응답 가구의 58.4%로 절반이 넘으며, 실제 이용률은 전체 응답 가구의 33.1%로 조사됨
 ㅇ (이용 효과)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3.7~4.1점(5점 만점)으로‘보통’보다 높은 수준
 ㅇ (향후 이용 의향)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중 60.0%로 실제이용률(33.1%)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ㅇ (정책 인식)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

부가 조사 결과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 중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  ‘자녀 사회성 저하’(16.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 수준
   -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28.7%)
 ㅇ (청년층 조사)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한 비율이 다른 분야 어려움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이용 효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 정책 의견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①노인돌봄 ②장애인돌봄 ③기타 성인돌봄 ④출산지원 ⑤보육 ⑥방과후돌봄 ⑦신체건강 ⑧정신건강 ⑨재활 ⑩아동 교육지원 ⑪성인 교육지원 ⑫정보제공 ⑬고용 ⑭직업훈련 ⑮창업지원 ？문화 및 여가 ？주거지원 ？환경

 ○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 2021년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 연구용역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안수란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문을 같이 조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조사를 분리 실시*하고,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등 조사 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 수요(홀수년도: ’21, ’23, …), 공급 실태조사(짝수년도: ’22, ’24, …) 실시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①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와 ②청년 개인 단위 부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이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돌봄(보육 69.9%, 출산지원 58.9%)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 서비스는 낮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 대비 이용률>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3만 원) 서비스는 가장 낮았다.

< 본인 부담 비용 지출 가구 비율 및 월평균 지출액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② 사회서비스 이용 효과

 ○ 서비스 이용 시 영역별 만족도는 3.7~4.1점(5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 서비스 순이다.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70% 이상 해결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가구 비율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③ 사회서비스 향후 1년 이내 이용 의향

 ○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 수준이었다.

   -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다.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영역별로 아동 대상 서비스*는 높게, 환경 서비스(10.3%)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 순

<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의향률 및 비용지불의향률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④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

 ○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방과 후 돌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17개)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35.5%~51.0%)라는 의견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①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②청년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상 조사 가구(6,049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월 이후의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

   -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단위: %,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