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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기사입력 2022.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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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 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 의향 높아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요약

    주요 조사 결과
     ㅇ (이용실태)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전체 응답 가구의 58.4%로 절반이 넘으며, 실제 이용률은 전체 응답 가구의 33.1%로 조사됨
     ㅇ (이용 효과)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3.7~4.1점(5점 만점)으로‘보통’보다 높은 수준
     ㅇ (향후 이용 의향)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중 60.0%로 실제이용률(33.1%)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ㅇ (정책 인식)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

    부가 조사 결과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 중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  ‘자녀 사회성 저하’(16.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 수준
       -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28.7%)
     ㅇ (청년층 조사)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한 비율이 다른 분야 어려움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이용 효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 정책 의견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①노인돌봄 ②장애인돌봄 ③기타 성인돌봄 ④출산지원 ⑤보육 ⑥방과후돌봄 ⑦신체건강 ⑧정신건강 ⑨재활 ⑩아동 교육지원 ⑪성인 교육지원 ⑫정보제공 ⑬고용 ⑭직업훈련 ⑮창업지원 ?문화 및 여가 ?주거지원 ?환경

     ○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 2021년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 연구용역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안수란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문을 같이 조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조사를 분리 실시*하고,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등 조사 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 수요(홀수년도: ’21, ’23, …), 공급 실태조사(짝수년도: ’22, ’24, …) 실시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①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와 ②청년 개인 단위 부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이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돌봄(보육 69.9%, 출산지원 58.9%)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 서비스는 낮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 대비 이용률>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3만 원) 서비스는 가장 낮았다.


    < 본인 부담 비용 지출 가구 비율 및 월평균 지출액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② 사회서비스 이용 효과

     ○ 서비스 이용 시 영역별 만족도는 3.7~4.1점(5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 서비스 순이다.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70% 이상 해결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가구 비율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③ 사회서비스 향후 1년 이내 이용 의향

     ○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 수준이었다.

       -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다.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영역별로 아동 대상 서비스*는 높게, 환경 서비스(10.3%)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 순


    <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의향률 및 비용지불의향률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④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

     ○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방과 후 돌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17개)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35.5%~51.0%)라는 의견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①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②청년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상 조사 가구(6,049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월 이후의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

       -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단위: %, (가구)) 

     

    구분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 어려움

    비해당

    미경험

    경험함

     

    이용량 감소 경험률

    노인 돌봄 서비스

    90.3

    6.1

    3.6

    (260)

    45.9

    장애인 돌봄 서비스

    98.5

    1.0

    0.5

    (31)

    36.4

    아동 돌봄 서비스

    77.3

    15.1

    7.6

    (335)

    75.0

    신체건강 서비스

    80.5

    15.5

    4.0

    (241)

    72.7

    정신건강 서비스

    92.0

    7.2

    0.7

    (42)

    54.1

    재활 서비스

    97.7

    1.8

    0.5

    (36)

    62.4

    교육지원 서비스

    85.6

    8.9

    5.5

    (243)

    73.0

    고용 및 직업훈련 서비스

    85.0

    11.1

    3.9

    (212)

    70.6

    문화 및 여가 서비스

    77.7

    15.0

    7.3

    (407)

    85.3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35.6%, 교육지원 51.6%)는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 비율이 높고, 노인 돌봄(44.9%), 재활(54.9%)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여 받은 비율이 높았다.

         * (예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지원
         ** (예시) 감염병 확산으로 주간보호 센터 이용이 어려워진 노인에게 긴급돌봄 제공


       - 다만, 정신건강(61.8%), 문화 및 여가(57.2%), 장애인 돌봄(53.5%), 신체 건강(52.7%) 관련 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서비스 어려움 해결 방법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의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가구는 16.8%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포함)

       -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경우 구직활동 곤란(88.1%), 자가격리 공간 부족(77.8%)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했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어려움 경험 > (단위: 가구, %)

     

    구분

    (비해당*제외)

    새로운 어려움 경험

    구분

    (비해당*제외)

    새로운 어려움 경험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외부지원 필요성

     

    외부지원 필요성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추가 돌봄 필요

    4,685

    96.4

    3.6

    7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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