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NFT,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이지스퍼블리싱에서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368쪽, 1만8000원)을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메타버스를 이용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은 이처럼 현실에서 부딪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25년 경력의 판사 출신 오승종 변호사와 김연수 박사가 힘을 합쳐 집필했다.

저자인 오승종 변호사, 김연수 박사는 머리말에서 “NFT, 메타버스를 둘러싼 다양한 시도와 견해가 생기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롭게 시도한 생산·거래·이용 활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현실을 살피고 법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나 문화 상식에서 더 나아가, 일반 독자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은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설명한다. 이어 둘째 마당에서 NF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각각 짚어 준다. NFT와 관련된 가상 질문과 답변 42가지도 실어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셋째 마당에서는 메타버스의 법률 문제와 함께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의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를 가정한 질문과 답변 52가지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최신 법 동향으로 인앱결제강제를 방지하는 개정법안과 NFT·메타버스 진행 정책 및 입법 시도 소식도 담아 최신성을 더했다.

성원영 변호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는 추천사에서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을 공부해야 할 법조인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다.

이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기획국장은 “NFT와 메타버스 사용자로서, 또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사업이나 개발을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모두가 기다려 온, 꼭 읽어 봐야 할 책”이라며 추천사를 남겼다.

이 책을 편집한 이지스퍼블리싱의 이수진 팀장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라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반영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94가지의 질문 답변 형태로 담았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는 물론, 메타버스를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에서 활용하는 분이라면 이 책으로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인 오승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미래저작권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인 김연수 법학박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 활동을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해, 2016년부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의 논문상을 받았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이지스퍼블리싱 개요

이지스퍼블리싱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책을 만드는 곳’이란 슬로건으로 국내 IT 베스트셀러인 ‘Do it! 시리즈’와 ‘된다! 시리즈’를 출간하는 곳이다. 초·중등 교재 전문 브랜드인 이지스에듀의 ‘바빠 시리즈’로도 유명하다.

언론연락처: 이지스퍼블리싱/이지스에듀 마케팅팀 박정현 팀장 02-32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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