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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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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전통시장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 결과 발표
소방청, 전통시장 중앙화재안전조사 결과 발표 - 전국 11개 전통시장 대상 민·관 합동조사… 불량사항 총 160건 - ？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상처 1개소 당 소방·위험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관할소방서 담당자 등 8명씩 ’중앙화재안전조사단’ 구성 ○ 이번 중앙화재안전조사는 소방·위험물·전기·...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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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1221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적극지원,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하게 검증.pdf)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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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이하 ‘명품플랫폼’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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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12.20(화),「한중일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와「아세안+3(한･중･일)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화상으로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김민주 (044-215-4831) [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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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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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
- 환경부 기자
-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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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과 원칙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위해 지도”
[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진정 ** 고용노동...
- 고용노동부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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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
- 특허청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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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12월 21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주 차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464명, 일평균 사망자는 46명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는 약 6만 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8주 연속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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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
- 국토교통부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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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지역농업 발전 지원 강화·현장 수요중심으로 강화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도사업은 연...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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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밀감, 한라봉, 천혜향 등 감귤류 뉴질랜드 수출 시장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
- 농림축산식품부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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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밀감, 한라봉, 천혜향 등 감귤류 뉴질랜드 수출 시장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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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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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
- 정책브리핑 기자
- 2022-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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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12.2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