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한겨레 ㅇ정부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ㅇ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감독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참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경향(사설) ㅇ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
[기사 내용] ㅇ 정부는‘진짜 5G’와 ‘세계 최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8GHz와 3.5GHz를 패키지로 묶어 할당했고, 홍보는 속도가 빠른 28GHz로 하고, 통신장비의 설치는 3.5GHz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 ㅇ 또한, 이번 28GHz 대역 할당 취소를 빗대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는 행태는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과기정통부 입장] □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
[기사 내용]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환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기초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2의언북초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 긴급점검 실시 협조를 요청(‘22.12.8) 하였습니다. - 특히, 초등학교 주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시선 유도봉 설치,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과속방...
[기사 내용] ㅇ …(전략)…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ㅇ…(중략)…대부분의 선진국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자율관리...
[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급식실 환기개선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는 급식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2021.1.)’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보통교부금) 일반보수비에 학교 급식조리실 노후 환기설비 개선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middo...
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계사·대학생 부문 10작 선정, 21일(수)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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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계사·대학생 부문 10작 선정, 21일(수)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