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첫 예산안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확한 정책정보 어디서 얻지?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정책뉴스’모든 정책 정보를 모으고 ‘사실은 이렇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국민이 말하는 정책’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브리핑에서 믿고 확인하세요. www.korea.kr[자료제공 :(www.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자료제공 :(www.korea.kr)]
2022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0) -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바이오 제조분야 디지털 혁신 투자방향 논의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의 소통 강화 -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12.20.)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첨단재생바이오법」(2020.8 시행)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제56회 국무회의– 2022. 12. 20.(화) 10:00, 정부세종청사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이제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중단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자료제공 :(www.korea.kr)]
2022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0) -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주요내빈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주요내빈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하고 있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인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은 후 이내휴대폰에 가장 먼저 손이 간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재미있었다는 형식적인 답을 던지고는 휴대폰게임을 켠다. 나름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겠거니 생각하며 뒤돌아 나오지만 괜스레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런 모습이 어색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