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middo...
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계사·대학생 부문 10작 선정, 21일(수)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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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계사·대학생 부문 10작 선정, 21일(수)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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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12.20일(화)김윤상재정관리관주재로제8회2022년국유재산건축상시상식을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김지수 (044-215-5252)[자료제공 :(www.korea.kr)]
□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middo...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