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토지보증공사(이하 HL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
산행 전에 난이도부터 확인하세요!- 6개 국가숲길 난이도 조사 결과 공개해 안전 산행 돕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1년도에 지정된 국가숲길 6개소에 대한 난이도 조사 데이터를 20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숲길 이용등급 도면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난이도 조사 데이터가 공개되는 국가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탐방로(트레일), 대관령숲길,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토지보증공사(이하 HL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산행 전에 난이도부터 확인하세요!- 6개 국가숲길 난이도 조사 결과 공개해 안전 산행 돕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1년도에 지정된 국가숲길 6개소에 대한 난이도 조사 데이터를 20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숲길 이용등급 도면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난이도 조사 데이터가 공개되는 국가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탐방로(트레일), 대관령숲길,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첫 예산안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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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