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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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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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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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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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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발판 삼아 생활문화 확산 도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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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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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0]문체부보도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 방안.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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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 외교부는 12.17(토)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ㅇ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ㅇ 올해 선발된 총 42명(한국인 20명, 미국인 22명)의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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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
- 보건복지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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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의 또 다른 이름, ‘보조금24’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 서비스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4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보조금24는 맞춤 안내 서비스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모두 포함하여 1만300여 개까지 확대했다.(2022년 11월 기준) 보조금24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보조금24’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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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 인사혁신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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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 외교부는 12.17(토)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ㅇ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ㅇ 올해 선발된 총 42명(한국인 20명, 미국인 22명)의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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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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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0]문체부보도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 방안.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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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발판 삼아 생활문화 확산 도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 환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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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
- 인사혁신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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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12.2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