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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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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12.20(화),「한중일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와「아세안+3(한･중･일)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화상으로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김민주 (044-215-4831)[자료제공 :(www.korea.kr)]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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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 12. 21.(수) 오전 8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고1 간담회 참석자 ·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 · (보...
- 금융위원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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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우수 참여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전담조직 구성 △ 안전점검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며, 259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하였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
- 국토교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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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과 원칙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위해 지도”
[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
- 고용노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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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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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과 원칙 토대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위해 지도”
[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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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
- 환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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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 임명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
- 특허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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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12월 21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주 차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464명, 일평균 사망자는 46명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는 약 6만 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8주 연속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지속 유...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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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개최 및 방안 발표 - 경영권 변경…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금융위원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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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 주요 내용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
- 국토교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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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시상식 개최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시상식 개최 - ㈜이마트24, ㈜SNC세인 등 유공 기업 정부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21일(수) 17시 서울 리베라 청담호텔에서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23번째를 맞이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은 한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과 유공수상자 및 업계 임직원 등이 ...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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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디지털수출입물류, ？전자상거래 무역, ？스마트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12.21.(수) 14:00,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개시...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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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 국표원, 충전기 관리 표준 개선으로 충전인프라 호환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22.12.22.(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OCPP)*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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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
- 정책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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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12.2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