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11월 25일(금)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제7차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해당 정책연구회는 행정안전부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창립한 이래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 정착, 제도 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월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정책연구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의 발전방안’(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과 ‘일본의 선진 사례(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 시)’(CLAIR 사카이 요이치로)가 발표된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장의 ‘①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 현장조사 결과 보고’와 ‘②22년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 성과’ 및 ‘2023년 운영계획’ 등의 발표로 올해 정책연구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회뿐만 아니라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메뉴를 신설했다.

11월 22일(화)에는 연구원 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지원단이 설립됐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려움이 산재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지원단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선조 지역발전정책관은 “2022년 7차에 걸친 제도 마련에 도움을 준 김일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회 모든 구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2023년에도 정책연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책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새로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지원단을 통해 꾸준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정책 제언과 함께 답례품 발굴 등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문혜리 전문연구원 033-76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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