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속초3.3℃
  • 맑음-3.5℃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4℃
  • 눈울릉도1.3℃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3.7℃
  • 구름조금광주2.6℃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4℃
  • 흐림목포2.5℃
  • 맑음여수2.9℃
  • 흐림흑산도4.7℃
  • 구름조금완도5.0℃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1.3℃
  • 맑음-0.3℃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8℃
  • 구름조금성산6.3℃
  • 구름조금서귀포9.9℃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0.7℃
  • 맑음0.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2.1℃
  • 구름조금고창군2.2℃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3.9℃
  • 흐림진도군3.6℃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1℃
  • 맑음4.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처리돼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는 혜택이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