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유명인 얼굴&middot;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4.12.22 (일)

속초-0.3℃
-6.5℃
철원-8.0℃
동두천-4.3℃
파주-5.9℃
대관령-9.4℃
춘천-3.3℃
백령도2.0℃
북강릉-1.9℃
강릉-0.3℃
동해0.0℃
서울-1.5℃
인천-1.6℃
원주-3.0℃
울릉도1.3℃
수원-2.8℃
영월-4.3℃
충주-5.9℃
서산-2.9℃
울진-0.8℃
청주-1.2℃
대전-2.1℃
추풍령-2.1℃
안동-2.6℃
상주-1.7℃
포항0.6℃
군산-0.7℃
대구0.3℃
전주0.0℃
울산0.1℃
창원1.3℃
광주0.9℃
부산2.1℃
통영1.8℃
목포0.9℃
여수1.3℃
흑산도4.6℃
완도1.2℃
고창-1.4℃
순천-1.0℃
홍성(예)-2.0℃
-2.6℃
제주5.4℃
고산6.1℃
성산4.1℃
서귀포6.6℃
진주0.8℃
강화-4.4℃
양평-3.3℃
이천-3.1℃
인제-7.6℃
홍천-5.0℃
태백-6.7℃
정선군-6.3℃
제천-7.3℃
보은-2.9℃
천안-2.4℃
보령-1.9℃
부여-2.2℃
금산-3.4℃
-1.3℃
부안0.3℃
임실-2.7℃
정읍-0.6℃
남원-2.1℃
장수-6.8℃
고창군-0.4℃
영광군0.3℃
김해시1.1℃
순창군-2.0℃
북창원1.9℃
양산시1.6℃
보성군1.0℃
강진군1.3℃
장흥0.6℃
해남1.4℃
고흥0.7℃
의령군-1.6℃
함양군-0.3℃
광양시0.7℃
진도군3.0℃
봉화-2.1℃
영주-2.7℃
문경-2.4℃
청송군-3.6℃
영덕-0.2℃
의성-3.1℃
구미-0.5℃
영천-0.9℃
경주시0.1℃
거창-3.7℃
합천-0.8℃
밀양-0.1℃
산청-0.4℃
거제2.7℃
남해0.1℃
1.9℃

기상청 제공

[특허청]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정책 정부 일반

[특허청]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정책브리핑 기자
등록 0000.00.00 00:00
조회수 511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 특허청, 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월 20일(화)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ㅇ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HYBE, JYP, SM 등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 HYBE, JYP, S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알비더블유, 지니뮤직, NHN벅스, 네이버(뮤직),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ㅇ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