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얼굴&middot;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6.04.17 (금)

속초13.0℃
20.4℃
철원20.5℃
동두천19.9℃
파주19.4℃
대관령15.6℃
춘천20.9℃
백령도14.4℃
북강릉14.0℃
강릉15.3℃
동해20.1℃
서울19.6℃
인천16.2℃
원주18.8℃
울릉도18.1℃
수원17.5℃
영월16.3℃
충주18.0℃
서산18.1℃
울진15.5℃
청주18.2℃
대전15.8℃
추풍령11.0℃
안동10.6℃
상주11.7℃
포항17.5℃
군산16.0℃
대구14.1℃
전주15.2℃
울산16.6℃
창원13.5℃
광주13.4℃
부산15.6℃
통영14.1℃
목포13.9℃
여수13.6℃
흑산도11.7℃
완도14.8℃
고창14.5℃
순천13.7℃
홍성(예)20.4℃
17.3℃
제주22.4℃
고산17.6℃
성산17.5℃
서귀포18.0℃
진주13.2℃
강화16.1℃
양평20.0℃
이천19.7℃
인제19.5℃
홍천19.5℃
태백12.7℃
정선군16.6℃
제천16.5℃
보은12.8℃
천안18.9℃
보령17.2℃
부여16.1℃
금산14.7℃
17.5℃
부안15.1℃
임실13.1℃
정읍13.8℃
남원12.3℃
장수11.9℃
고창군14.3℃
영광군14.1℃
김해시15.0℃
순창군12.3℃
북창원14.4℃
양산시15.6℃
보성군14.8℃
강진군14.9℃
장흥15.5℃
해남15.4℃
고흥14.2℃
의령군13.5℃
함양군12.7℃
광양시14.5℃
진도군14.5℃
봉화10.5℃
영주11.1℃
문경11.2℃
청송군13.0℃
영덕17.0℃
의성12.5℃
구미13.0℃
영천14.4℃
경주시16.7℃
거창11.9℃
합천12.6℃
밀양14.6℃
산청11.6℃
거제14.4℃
남해13.0℃
16.4℃

기상청 제공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정책 정부 일반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특허청 기자
등록 2022.12.20 16:11
조회수 1,360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 특허청, 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월 20일(화) 10시 30분 엘타워(서울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현장에서 체감하는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ㅇ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HYBE, JYP, SM 등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다.

* HYBE, JYP, SM,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알비더블유, 지니뮤직, NHN벅스, 네이버(뮤직), 다날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대한 업계의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ㅇ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