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속초25.7℃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철원28.8℃
  • 구름조금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6.4℃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조금인천28.1℃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6.9℃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울진24.0℃
  • 비청주25.7℃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4.1℃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5.8℃
  • 비전주22.9℃
  • 흐림울산24.2℃
  • 비창원21.9℃
  • 비광주22.8℃
  • 비부산23.2℃
  • 흐림통영22.1℃
  • 비목포22.5℃
  • 비여수22.6℃
  • 비흑산도22.1℃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1.4℃
  • 박무홍성(예)25.8℃
  • 흐림24.5℃
  • 비제주25.9℃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7.5℃
  • 비서귀포27.5℃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6.8℃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6.8℃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1.7℃
  • 흐림24.7℃
  • 흐림부안22.2℃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1.2℃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2.4℃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3.8℃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6.2℃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2.0℃
  • 비22.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