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숨은 규칙은 무엇일까?
도로의 유지 관리는 누가 할까?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도로가 궁금하셨나요?

국민이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답해 드리는 쌍방향 소통 정책토크! 국토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트로 워밍업 토크!

Q1.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A.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1번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컷 던 토목 사업의 의미 및 상징성으로 1번 부여

Q2.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A. 인제 양양 터널로 길이는 10.965km!

Q3.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A. 2009년에 개통된 인천 대교이며,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교량 연장 18.4km의 사장교

Q4. 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는?
A. 총 도로는 11만 3천km,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거리보다 김

◆ 체계적인 도로

Q5. 도로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A. 도로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로법」상의 분류법으로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7가지로 구분하며 이 순서가 차례 대로 도로의 등급이 나뉨

*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종류별로 건설하고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을 규정하고 있음

Q6. 지하 도로를 만드는 이유?
A. 수도권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아파트, 오피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도로 하부의 지하공간에 터널을 뚫어 지하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새로운 도로 건설 방향을 결정하게 됨.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정체가 완화되어 출퇴근 시 막힘없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인근 지역주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효과를 기대.

Q7. 지하 고속도로 언제부터 이용 가능?
A.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도 포함된 경인선 구간을 국내 1호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경인선은 올해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빠르면 29년 경에 지하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

* 개통 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자동차 주행 시 이상이 없는지 전문가들의 각종 점검이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사용개시 공고가 나야 이용 가능

Q8.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이점은?
A. ‘고속도로’는 도로 교통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어 장거리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최상 위 등급의 도로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하위의 국도 지방도 등에서 신호등 없이 고속 도로처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도로

* 고속도로를 우리 몸의 대동맥으로 비유한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는 특정 혈 관을 대동맥처럼 확장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110km,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80km

Q9. 도로별 번호 어떻게 매겨지는지?
A. 기본적으로는 남북방향 노선에는 홀수를 붙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짐 동서 방향 노선에는 짝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짐

Q10. 도로 표지판의 의미는?
A. 고속도로와 국도는 녹색을 바탕으로, 시·군·도심지역에서 도로명 안내에서는 파란색 바탕을 사용, 그리고 관광지는 예외적으로 갈색을 사용

Q11.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도로를 만들 계획은?
A.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남해와 여수의 관광지를 1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영·호남의 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

그리고 고창의 선운산 도립공원과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관광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창과 부안의 해상을 연결하는 노을 대교 및 천사 대교를 지나 신안군의 비금도까지 연결하는 해상교량(비금-암태)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

◆ 안전한 도로

Q12. 도로관리는 누가 하나요?
A. 각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구분된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관리.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및 특별·광역시도는 해당 광역지자체, 시·군·구도는 기초지자체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소관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

Q13. 추가질문. ‘여기까지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입니다’최근에 이런 표지를 봤는데 고속도로와 국도의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본 것인지?
A.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건 아니며 동일한 고속도로이지만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안내.
즉, 민자 고속도로 관리구간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경계를 이용객에게 안내

Q14.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단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자연재해로 도로가 단절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는 즉시 해당 구간 전·후에 교통차단을 설치하고 우회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 우회 조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해당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함.

*통제구간에 이미 진입할 경우, 도로관리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운행하면 됨.

Q15.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도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지사에, 그 외 도로는 관할 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고, 각 도로관리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Q16. 노면요철포장이란?
A. 운전자가 졸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길 어깨나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노면요철 포장 : 노면에 인위적으로 요철을 만들어서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Q17. 도로 위 사고 프로세스는?
A.
1. 사고 발생
2. 사고인지
3. 경찰, 119 등 유관기관에 사고 내용 전파
4. 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파
5. 사고 구간 교통통제
6. 차량 견인 등 후속 조치

Q18. 사고 당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A.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나 갓길에 정차 만약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상황을 알림 반드시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588-2504로 사고를 신고

Q19. 도로의 디지털 전환?
A. 첨단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디지털化를 추진 중
대전충남본부 영동지사를 디지털 시범 지사로 선정하여 다양한 첨단 기술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지사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2027년에는 전국 모든 지사에 적용할 계획

현재 디지털 시범 지사는 IoT 센서를 통해 비탈면 붕괴와 교량 협착을 자동으로 감지하며, 드론, AI 포장 파손 자동 탐지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자동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시행 중
특히, 드론, 스마트폰, 안전순찰차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과 자택 등 원격지와 공유해 사고의 조기수습을 돕는 실시한 영상관제 시스템도 구축

◆ 편리한 도로

Q20. 시세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A. 고속도로 주유소들을 대표해서 기름을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하고, 이를 개별 주유소에게 나눠주는‘ex-oil 주유소' 제도를 운용하여 고속도로 기름값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Q21.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현황은?
A.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는 564기, 수소충전소는 17기가 운영 전기,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Q22. 고속도로 통행료 왜 받나요?
A.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고 마모됨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 통행을 원칙

* 납부된 통행료 수입은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고, 기존의 노선도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

Q23. 통행료 미납 어떻게 되는지?
A. 미납 통행료를 언제까지 내시라고 문자, 카톡,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이때 마지막으로 등기로 발송하는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통행료의 10배를 추가 지불

Q24. 통행료가 고속도로마다 다른 이유?
A.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30~40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 투자한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쌈.

*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원칙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6개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 새롭게 건설하는 민자 노선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비싸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

Q25. 고속도로 이용 시 불편신고는?
A. 24시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
통행료 미납, 하이패스 문의, 정체구간 우회 도로 안내, 버스전용차로 등 고속도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안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제보, 노면 장물 신고 또한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실 경우 가장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 가능

Q26. C-ITS란?
A.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차세대 ITS로 ‘차량-차량’,‘차량-인프라’간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도로와 협력하면서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정부가 목표로 한 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4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을 추진할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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