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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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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 뉴스

개정법률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 출범



개정법률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 출범

-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운영 -


○ ’22. 5. 9.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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