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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 SC은행의 개별책임제도 토론 ※ 좌장: 심영교수 (연세대 법전원) ? 김유니스 교수 (前이화여대 법전원) ?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 금일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ㅇ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 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나.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다.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11.30일 발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관리책임”과 동일한 의미 □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 토론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ㅇ 김유니스 교수(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ㅇ 내년 1/4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 SC은행의 개별책임제도 토론 ※ 좌장: 심영교수 (연세대 법전원) ? 김유니스 교수 (前이화여대 법전원) ?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 금일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ㅇ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 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나.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다.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11.30일 발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관리책임”과 동일한 의미 □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 토론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ㅇ 김유니스 교수(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ㅇ 내년 1/4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JB우리캐피탈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 입점모바일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를 운영하는 베스트핀(대표 주은영)이 JB우리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사업자)’ 상품 입점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담비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JB우리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사업자)’은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중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JB우리캐피탈 담당자는 “담비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담비는 6월 중 JB우리캐피탈을 비롯해 SC제일은행의 기존 변동금리 상품 이외 순수장기 모기지론,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DGB캐피탈 등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을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베스트핀 주은영 대표는 “이번 JB우리캐피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입점은 그동안 사업자 대출이 필요했던 중저신용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인, 개인사업자, 중저신용자 등 다양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다양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비는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1대 1 개인 맞춤형 담보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사 지정 소속 직원이나 대출상담사 방문상담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베스트핀 개요 복잡한 부동산 대출, 이제는 쉽고 편하게. 베스트핀은 모바일 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를 운영하는 회사다. 언론연락처: 베스트핀 전략운영기획팀 이한규 프로 010-8539-6868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SC제일은행 상품 라인업 강화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를 운영하는 베스트핀(대표 주은영)이 SC제일은행의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입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 40% 규제에 따라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어진 가운데 초장기 대출이 DSR 규제 돌파구로 꼽히고 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간 내야 하는 원리금이 적어진 영향이다. 이에 담비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SC제일은행의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추가로 탑재했다. 담비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담보 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처음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고정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다. 담비는 현재까지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외에도 퍼스트홈론(주택담보대출), 퍼스트전세보증론(전세자금대출), 직장인중금리대출 그리고 돌려드림론(신용대출) 상품까지 총 5개의 SC제일은행 상품 탑재를 완료했다. 베스트핀 주은영 대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더욱 합리적인 대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비는 담보대출에 특화된 핀테크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최적화된 금리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 기관의 상담사 방문 신청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베스트핀 개요 복잡한 부동산 담보 대출, 이제는 쉽고 편하게. 베스트핀은 담보 대출 비교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담비’를 운영하는 회사다. 언론연락처: 베스트핀 전략운영기획팀 이한규 프로 010-8539-6868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SC제일은행,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SC제일은행은 2018년 1분기 8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1014억원)보다 다소(145억원, 14.3%) 감소했으나 2015년 및 2016년 각 1분기의 376억원과 291억원 대비 견조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 분기인 2017년 4분기(359억원)보다는 510억원(142%) 증가했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및 수익 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규모와 수익률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은 투자 상품 판매 증가와 이에 따른 비이자수익 증가 △철저한 비용 관리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에 기인한다.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주춤한 요인은 파생 상품 관련 충당금전입액 증가와 전년 동기의 일부 비용 환입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0.56%, 7.38%를 각각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0.53%, 0.24%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따라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3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바젤III)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모두 15.37%로 지속적으로 감독당국 요건을 상회하면서 견실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영업채널 구축의 일환으로 태블릿PC 기반의 모빌리티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과 통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뱅킹 플랫폼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셀프뱅크(Self Bank)’를 운영 중이며 스마트폰 키보드의 지정된 버튼만 누르면 송금은 물론 계좌 조회까지 할 수 있는 ‘키보드뱅킹’ 서비스도 선보였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 세계 60여개 시장에 걸쳐 있는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 및 교역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고객들을 위한 선진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25일 부산, 26일 서울에서 KOTRA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투자 및 금융 환경과 현지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투자 및 금융포럼’을 열었다. 한편 이달 말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현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환경을 소개하고 금융시장 투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국의 날(Korean Day)’ 행사를 개최한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소매금융 부문의 수익기반이 많이 안정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금융 비즈니스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며 “건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강한 은행으로 발전해가는 동시에 사람 중심의 ‘휴먼 은행’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 및 실천 과제를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